■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전재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남 / 전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예산안 통과 이후 국회는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입니다.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일단 보류가 됐는데요. 패스트트랙 법안을 놓고 또다시 동물국회가 재현될지 우려도 큽니다. 여야 1:1 미니토론 더정치에서 국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예산안이 지각 처리되긴 했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일단 한국당이 빠진 상태에서 예산안이 처리됐습니다만 이유야 어쨌든 여나 야나 상당히 유감스러운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상황을 보면 밤에 한국당을 제외한 상태에서 처리가 됐는데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재수]
일단은 국회 예산안이 원만하게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시한 내에 처리되지 못한 것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에 대한 심의 기한이 있습니다. 이게 11월 30일로 끝이 났고 내년도 나라 살림과 관련된 국가 예산안은 12월 2일날 모든 의결을 다 마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을 하려고 했지만 자유한국당이 나라 살림을 결국은 정쟁의 도구로 삼는 바람에 원만하게 처리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통과됐던 예산을 가지고 적어도 국민들의 삶에 손톱만큼이라도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안이 통과가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한국당 쪽에서 지금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는 밤샘 농성까지 한 상황이었죠?
[김용남]
우선 이번 예산안을 심의했다는 소위 4+1 협의체라는 게 국회법상 전혀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위법이거든요. 국회법은 교섭단체 중심으로 협상을 하든 아니면 어떤 국회 의사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른미래당은 지금 교섭단체죠. 그리고 교섭단체 대표는 오신환 원내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쪽, 소위 범여권의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도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냥 배제됐어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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